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계기를 가질 것인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이른바 민주당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성공하려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믿을 만하고 낫고 대법원보다 헌재가 훨씬 낫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암장되는 사건이나 경찰에서 장기화된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