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관련해서 2023년 7월 달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과 우원식 의장님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23년 7월 달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이 하나의 필리버스터하고 관련돼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