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결국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법에 맞는 거라면 그것은 전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 문제는 법에 맞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은 결국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법에 맞는 거라면 그것은 전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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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