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관장하는데 그건 당연하고 당시에는 경찰국도 못 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중수청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난 정부 때는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청을, 왜냐하면 검경 수사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일선 경찰들에 대한 인사 같은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려는 그런 것을 했더니 그건 치안본부로 분리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관장하는데 그건 당연하고 당시에는 경찰국도 못 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중수청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헌정사상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장관이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겁니다.

1960년 대통령선거는 안타깝게도 야당의 후보였던 장면 후보가 미국에서 병원 입원 중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후보가 없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