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네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제43조는 수사기관 간 관계를 규정하면서 관할 충돌과 수사 핑퐁의 가능성을 법률 안에 내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