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