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 4.5%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와 자산군 변동성을 반영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기금 수익률이 오르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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