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자는 의지가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개정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야 위치가 바뀐 지금에서야 여당과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인 민주당 대응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