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KBS가 로펌 네 곳에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방송법과 KBS 정관 그리고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임명동의제는 근로자의 인사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 부대의견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