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장 신청 같은 단계마다 수사 논의를 합니다.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고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도 수사에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발생할 때 바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 비효율 때문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미국에도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의 검사업무지침, 저스티스 매뉴얼(Justice Manual)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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