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어용 언론인들이 여전히 주요 언론기관과 언론사를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과 좌파세력은 이런 구조 아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외려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는 여야가 7 대 4(KBS), 혹은 6 대 3(MBC)으로 나누는 현행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러 관련 단체 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