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제6조에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경찰에는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 준 것, 이것은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대통령의 지시가 실현되면 경찰과 중수청 모두가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