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당시 결산국회 시정요구에 따라서 파견 부담금 지급 방식 관련해서 WIPO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검사가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초 결산국회 지적에 따라서 현재 조속히 파견비용을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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