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원고검장과 서울고검직무대행은 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반드시 감찰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는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30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