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보면 이론 대체율 대비 실제 대체율이 66.2%에서 한 80% 후반까지 나오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4-0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화면은 주요 선진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료인데요.

40년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이론 소득대체율 그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보면 이론 대체율 대비 실제 대체율이 66.2%에서 한 80% 후반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2년 기준으로 56.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 2007년에 50%에서 2028년까지 해서 40%로 낮추기로 그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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