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한두 번의 자사주 매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기주식 의무소각이 사실 기업 자체를 제도에 의해서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결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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