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검경 수사·조사 분리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 조사 보완 권한 이런 게 사라짐으로써 약자와 특히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소수 약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당시에 장애인단체 변호사 또 재심 사건 변호사의 호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검경 수사·조사 분리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 조사 보완 권한 이런 게 사라짐으로써 약자와 특히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소수 약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당시에 장애인단체 변호사 또 재심 사건 변호사의 호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정치 부족이 창궐해서 어떤 족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 없는 나라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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