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기관 간 핑퐁 문제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