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주고받고 계셔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 당시의 통계가 그 전 5개년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주문을 변경한 사건의 통계 비율이 0.5~0.6%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주고받고 계셔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 당시의 통계가 그 전 5개년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주문을 변경한 사건의 통계 비율이 0.5~0.6%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변경됐고.
그래서 0.5~0.6%를 재수사요구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불송치 제도가 도입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