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3-04-1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실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현행 제도라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수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의 과반을 넘게 됩니다.

광역시까지 포함한다면 70%가 수도권과 광역시 국회의원으로만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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