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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