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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표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