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표적수사와 또는 편파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죄가 있는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검찰이나 법무행정이 제대로 된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기소하고 형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