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법 개정으로 가지 말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대통령 말씀은 법 개정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법 개정으로 가지 말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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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