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