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가지는 거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가지는 거고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가지는 거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가지는 거고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