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심위의 법정 제재 남발로 방통위가 행정청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혈세 낭비가 2024년도 5억 5000이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3명이면, 정당도 변호사가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에 상근하는 변호사 3명이에요.
지금 방심위의 법정 제재 남발로 방통위가 행정청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혈세 낭비가 2024년도 5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적어도 사무처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현황 파악을 해 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