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더 철저한 친야권 공영방송 체제를 영원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 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