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 등 정규 수사기관이 집권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수사 대상에는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기관이 정권 핵심부나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이 사람을 기소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런 것부터 계산하게 되고 결국 소신 있는 판단보다는 문제 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국정조사로 돌아와서, 조작기소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조직에서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의 압박 속에서 검사 개인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