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관의 임용, 승진, 징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수사관은 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굽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18조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수사관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의 경로를 거칩니다.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