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후정책이 정체를 넘어 퇴보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한 것도 국회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실체 없는 국제감축과 CCUS와 같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떠넘기고 기후테크 R&D 예산을 90% 삭감하는 사이 우리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을 하루하루 상실했습니다.

올해 봄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기후대응기금에조차 의견제시 권한만을 가진 한시적 기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는 300여 건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었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쌓여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