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KBS 이사회의 전체 이사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가량의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관계없이 KBS의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계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의 친민주당·친민노총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서 특별다수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송법 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것은 지금까지 이십몇 년 동안 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켜 오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교섭단체는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 추천하고 의석의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