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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