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비어 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한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5만～35만 원, 정부에서 어느 금액을 지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바닥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최소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도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 법의 정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법사위는, 우리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닌데 빨리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법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신속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