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니까 법무부장관님 시절에 된 것은 아니고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정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안이 박근혜정부 때 정부안으로 제출된 겁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니까 법무부장관님 시절에 된 것은 아니고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정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안이 박근혜정부 때 정부안으로 제출된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