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는 인천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을 보고 정치가 경찰의 직무와 수사를 뒤흔들면서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정 사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위헌을 뛰어넘는 입법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북전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법체계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인권 문제, 우리 국민의 알권리와도 직결됩니다.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