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같이 고치자.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찬성한다 그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빨리 분리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문제, 지금부터 벌어질 문제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된 숫자로 나온 이 문제, 시중에서 벌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삼 년 된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같이 고치자.

답은 없었고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강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사·기소는 더 분리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