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저한세율 인상하는 부분만큼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 이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늦기 전에 바꾸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법적 안정성’ 그런 얘기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최저한세율 인상하는 부분만큼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 이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