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