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공수처 검사의 경우 당초에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검사 21명, 3개 부로 해서 부당 7명 해서 3 곱하기 7로 21명이 나왔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는 동의 의견입니다.

우선 공수처 검사의 경우 당초에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검사 21명, 3개 부로 해서 부당 7명 해서 3 곱하기 7로 2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보검사 1명하고 기획검사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지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잘못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판송무 업무에만 약 6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된 점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사건 접수 건수가 2.4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인지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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