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전체 사건을 1차로 경찰이 수사하고 전체를 검찰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복원하십시오.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맞물려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촉진할 것은 촉진해서 무한 핑퐁의 문제도 없어지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도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수사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상하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찰분들께 안 좋은 느낌을 준다면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