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총선개입 고발사주 헌법유린사건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에 검찰에서 수사 착수한 지 16일만에 공수처 이첩을 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발표 내용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사가 관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의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또 했어요.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보면 오보가 있을 경우에, 오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