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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 규제·감독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고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 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여러 활동이나 성명서 같은 집단 의견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직능단체는 대다수 회원이 언론노조 구성원과 중첩되며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 도입을 통해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안에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 명시 등 공영방송 별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