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방송사 경영진의 교체를 시도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칙 조항에 현 경영진의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