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 판단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 판단을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