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반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법체계상 맞지 않는 누더기 입법입니다.

둘째,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