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관으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 형벌에 관한 집행,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그러면 너희들은 보복으로, 복수로 검사를 없애 버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슨 막말입니까?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어요.

공소관으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 형벌에 관한 집행,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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