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 법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를 특정을 할 수 없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외법인들까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글로벌 기업이 아무리 덩어리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지금 문화 콘텐츠가 수출이 3위입니다.

문화 강국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참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