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이 과연 기본권 강화입니까, 아니면 법질서의 불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까?

다섯째, 수사 가능성만으로 사법이 위축되는 나라가 됩니다.

공수처 권한 확대는 수사권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핵심 인사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놓인다면 실질적 사법 독립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사 여부가 아니라 수사 가능성 자체가 압박이라는 지적은 이 법이 가진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