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2022년과 2023년 쌀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선의와 재량에 맡겼던 쌀 관리를 선제적·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쌀값은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